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1. 22. 선고 2017가합11811 판결 손해배상(기)

학교법인 총장의 직원 비위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는 1998. 1.부터 2013. 12.까지 C대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D는 C대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다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

됨.

• D는 2007년 도서관장 전보 발령에 불만을 품고 총장실 점거 농성 및 방화 시도(1차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되었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징계의결이 유보

됨.

• D는 2008. 8. 1.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된 이후에도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2009. 8.부터 2012. 9.까지 총 561,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함(2차 비위행위).
• 원고 법인은 2013. 1. 18. 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의결하고 2013. 1. 29. D에게 파면처분을

함.

• 피고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D의 1차 비위행위 관련 징계의결 유보 요청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확정

됨.

• 교육부장관은 2013. 7. 12. 원고 법인에게 D에게 지급된 급여 561,000,000원을 회수하거나 피고 등 관련자로부터 변상받을 것을 요구하는 종합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함.

• 원고 법인은 D를 상대로 2차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법인 측의 과실을 50%로 보아 D의 책임을 209,000,450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10. 2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쟁점: 피고가 D의 2차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 징계사유 있는 자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D의 2차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약 4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D의 2차 비위행위 당시 이를 알고 있었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