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가합524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2. 22. 피고에 입사하여 2015. 7. 1.부터 B부서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8. 1. 12.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와 인사규정 제42조를 위반하고, 인사규정 제61조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5조에 따라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 원장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인턴 직원에게 복장을 지적하며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을 만지거나, 부하직원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회식자리에서는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하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행위 등'

임.

•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원고의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원고가 인턴사원의 찢어진 청바지 부분을 만지고,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며, 여성 직원들의 특정 부위를 응시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의 성희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

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