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624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의 정당성 판단: 내부 고발성 비위행위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단법인 C이 자금을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C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원고와 C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고 인사 교류가 잦으며, 참가인 역시 원고와 C을 오가며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 자료를 유출

함.

• 이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이사장 E와 사무처장 D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 및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됨.

•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

함.

•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내부 고발이며, 원고의 회계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고용관계 지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해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참작

됨.

• 원고와 C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참가인이 문서 유출에 대한 인식 없이 내부 고발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