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나5193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회식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징계 책임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상급자)가 회식 중 발생한 직원의 성추행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시점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식 중 발생한 소속 직원 D 등의 성추행 행위(이하 '이 사건 추행')에 대해 피고(회사)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여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없거나, 해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이 사건 추행의 직접 당사자인 D, E, G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였고, F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회식 중 최상급자로서 강제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추행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는 최상급자로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직원의 추행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

함.

•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 정도: 이 사건 추행은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장 내 성추행 근절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