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1949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 징계 시효 도과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6. 농업연구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지방농업연구사로 근무 중

임.

• 2013. 5. 10. 나주경찰서로부터 원고의 횡령죄 수사개시 통보가 피고에게 이루어

짐.

• 2013. 6. 5.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 통보가 피고에게 이루어

짐.

• 피고는 2013. 7. 3. B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9. 24. 원고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1,200,000원) 부과처분(종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로 2014. 1. 27.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종전처분이 취소

됨.

• 피고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14. 4. 14. B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비위행위(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 위반)를 이유로 2014. 4. 15. 원고에게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200,000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B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9. 3.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6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의2는 징계시효를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5년)으로 규정

함.

• 개정 지방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6호)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 6. 22. 이전 발생한 징계사유는 종전 규정(2년)을 따

름.

•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징계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수사종료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 징계시효 만료로 간주함(제73조의2 제2항).
• 소청심사위가 절차상 하자로 징계처분 취소 결정 시, 결정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징계의결요구 가능함(제73조의2 제3항).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제 ①, ② 비위행위(2010. 12.경 허위 서류 작성 및 행사)는 발생 시점이 2010. 12.경이므로 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