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8. 29. 선고 2023헌마1009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사의 채용취소 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공사 채용취소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23. 5.경, ○○공사가 청구인을 합격시킨 후 유선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

함.

• 청구인은 ○○공사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및 채용취소 행위(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사 전 개인정보 요청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없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

음.

• 법리: ○○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러한 법인의 내부적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

함.

• 판단: ○○공사법은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할 뿐,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

음.

• 판단: 따라서 ○○공사의 직원의 채용관계는 사법관계에 불과하며, 채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주민등록번호 제출 요구 및 채용 취소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재 2002. 3. 28. 2001헌마464
• ○○공사법 제1조, 제6조, 제7조, 제24조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청구인이 다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사 전 개인정보 요청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입법자가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