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46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가 공기업 직원의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력설비 개보수 공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

임.

• 참가인은 1983. 7. 26.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2013. 11. 16.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소속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2016. 11. 1.부터는 위원장으로 재임

함.

• 참가인은 노동조합 사무처장 재임 중 조합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2. 21.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

음.

• 항소심은 2018. 4. 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

됨.

• 관련 형사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

됨.

• 원고는 2018. 4. 5. 참가인에게 해임 징계를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을 야기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며 직장질서를 저해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은 노동조합 내부 문제이나, 언론 보도, 정부 기관 민원,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엄벌 촉구, 사내 여론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되었

음.

• 노동조합과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원고 소속 근로자 약 80%가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의 간부인 참가인의 비위는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질서를 저해할 여지가

큼.

•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고 취업규칙 제52조 제2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3호(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