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6구합60783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학생 성희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이 사건 피해자 C(원고 재직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

임.

• 원고는 2015. 11.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했으나, 2016. 1. 6. 기각 결정

됨.

•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5. 12. 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 유지 가능 여

부.

•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제7호 가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

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스스로 징계심의 대상 사실을 인정하고, 불기소이유서에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이 사건 피해자가 제2, 3징계사유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 3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

함.

• 제1징계사유가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2, 3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 유지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