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가합31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7. 1.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직원으로 채용되어 총장 비서 팀장으로 근무

함.

• 2004. 11. 30. 피고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2005. 5. 31.과 2006. 10. 16. 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2006. 8. 25.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는 퇴직금 일부 수령 후 약식명령 발령 후 나머지 퇴직금을 추가 수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3년 4개월 이상 지난 2010. 2. 22.에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봄.

•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

음.

•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

음.

• 원고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