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단5705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스키강사 아르바이트생으로, 2019. 1. 13. 업무시간 종료 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 C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

음.

• C은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함.

• 원고와 C은 사건 직후 피고에서 퇴사

함.

• 원고는 C의 준유사강간 행위 및 동료 직원 F의 합의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해 시도까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 외형상·객관적 관련성은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사용자에게 손해발생 위험 창출 및 방지조치 결여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C의 불법행위는 업무시간 종료 이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동료 직원 F의 합의 강요 시도 역시 피고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