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노1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매주 6.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D에게 2017. 10. 1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연장근로수당 합계 5,986,003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심은 D의 근로자성이 불분명하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목적, 근로 제공 관계의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D은 2016. 4. 1. 이 사건 사업장 인수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면의 구두 약정으로 검사부를 D에게 임대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임대계약은 2017. 1.경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 체결로 종료되었고, 이후 검사부 매출은 피고인의 수입에 속하게 되었으며,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

음.

• 이 사건 인센티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검사부의 매출 향상을 유인할 목적으로 검사부 책임자인 D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 체결과 함께 이 사건 임대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은 D의 현금 매출 누락이나 횡령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되었

음.

• 피고인은 2017. 1.경 D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현금 매출분의 당일 입금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보증금 공제 및 해고 가능성을 통지하여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지휘·감독하였

음.

• D은 2017. 8. 30. 검사소장에서 면직되고, 2017. 9. 30.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복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및 토요일 근무시간 변경 시도에 대한 경고를 받기도

함.

• 이러한 사정들은 D이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나타내는 주요한 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