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9. 선고 2017구합503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지시명령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불법 유흥업소에 투자하고 업주와 접촉한 행위로 받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2.경 정년퇴임한 경찰공무원

임.

• 2016. 8. 18. 서울송파경찰서장은 원고가 D노래방에 1억 1,6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는 등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유흥업소 업주들과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6. 8. 30.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2016. 9. 2.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불법 노래방 영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업주들과 접촉한 것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비위행위

임.

• 원고의 투자금 규모, D노래방 관련 권리·의무 사실확인서, CCTV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영업일지 보고 등은 원고가 영리행위에 관여하여 직무상 능률이 저해되었음을 인정

함.

•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공무상 접촉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실제 비위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접촉 자체가 불신의 이유가

됨. 원고가 F을 접촉금지 대상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원고의 과거 징계전력(2009년 금품수수 혐의 정직 3월)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시 징계 가중 사유로 고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원고의 혐의사실은 '강등~정직'에 해당하며, 정직 2월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어 과중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