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2636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D학부 교수로,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17. 6. 1. 동료 교수 E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양성평등상담부에 신고

함.

• 피고는 조사 결과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7. 8. 11. 원고를 해임함(1차 해임 처분).
• 원고는 1차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절차적 위법(기피신청 배제 불이행)을 이유로 1차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8. 8. 31.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 처분).
•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는 ** ① 2017. 5. 27. E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희롱 행위** 및 ** ② 2014년경부터 E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행위**

임.

• 피고의 교원복무규정 제5조는 품위유지의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성희롱을 정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성희롱 행위(제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성희롱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

함.

• 판단:
• E은 최초 신고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고 재차 주물렀다고 진술

함.

•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대학원생 H, I도 원고가 E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

함.

• 원고의 주장은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어깨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

함.

•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료 교수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통상적인 친근감의 표시로 보기 어려움.
• E이 즉시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원고가 욕설로 대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E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