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5. 24. 선고 2017가합10963 판결 부당이득금

항공사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소송: 불공정 법률행위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항공기 조종사들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수습 부기장으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 훈련 후 정식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함.

•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은 교육훈련비로 8천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정

함.

• 채용공고에는 교육훈련비가 기재되지 않았고, 채용 확정 후 오리엔테이션에서 8천만원 미입금 시 입사 취소 고지

됨.

• 원고들은 입사 전 3천만원, 입사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훈련 동의서(이 사건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서에는 부제소합의(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가 포함

됨.

• 이 사건 동의서 별지에는 1인당 교육훈련비가 총 2억 1천6백만원에 이른다고 기재

됨.

• 원고 D은 입사 전 B-737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천만원을 지급받으면서 교육훈련비 관련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를 작성

함.

• 원고들과 동일하게 입사한 F 등은 피고를 상대로 교육훈련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이 사건 선행판결).
• 이 사건 선행판결은 F 등이 지급한 8천만원 중 실제 교육훈련비 2천9백여만원을 공제한 5천9십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

• 법리: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수습부기장으로서 정식 부기장 승격을 위해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는 채용절차 합격자들에게 8천만원 지급을 입사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입사 전 일부 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