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및 정년퇴직의 법적 성질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기존 퇴직규정은 정년퇴직 연령을 만 58세로, 정년 연장을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2004. 5. 24. 위 퇴직규정을 개정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만 55세로, 정년 연장을 3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변경

함.

• 피고 회사는 위 개정에 대해 기존 퇴직규정 적용 대상 직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

음.

•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의 부장으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없었으나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 대상이었

음.

• 원고는 1997. 12. 31. 해고되었다가 해고무효 확인소송 승소 후 2003. 10. 10. 복직

함.

• 원고는 2004. 5. 24. 개정된 퇴직규정에 따라 정년인 만 55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2006. 2. 28. 퇴직 처리

됨.

• 원심은 원고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개정된 퇴직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복직자들을 일찍 정년퇴직시키기 위해 퇴직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및 비노조원에 대한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는 경우 근로자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기존 퇴직규정의 개정에 대해 그 적용 대상인 직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이상, 원고 등이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된 퇴직규정은 적법·유효하며 원고에게도 당연히 적용

됨. 원심이 개정 퇴직규정이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