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62929 판결 대여금

파산관재인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원고)는 2021. 2. 16.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피고는 2016.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7,000만 원을, 2018. 8. 17.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대여

함.

• 2018. 10. 16. 피고의 관여 하에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 E 사이에 경영자문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용역 수수료는 4,000만 원으로 정해

짐.

• 피고는 2019. 1.부터 2019.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

함.

• F(원고의 대표이사)는 2019. 6. 피고를 해고하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

함.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F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E와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중국 공장 지분 매각 관련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F의 지휘 하에 처리되었다고 반박

함.

•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 6. 4.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

림.

• F는 피고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0. 8. 3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다른 임원 K을 상대로 유사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2.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확정

됨. (선행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권의 소멸 여부

• 법리: 원고가 관행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후 업무 성과에 따른 상여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왔던 점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9,600만 원 대여금 채권은 2019.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상계 처리 및 피고의 변제를 통해 전액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