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 7. 선고 2024누11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관리부장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4. 13. 설립되어 진주시에서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5년경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이 대주주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5. 9. 1.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

됨.

• 원고는 자주관리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주요 경영 사항은 자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

함.

• 참가인은 2013. 8. 12. 원고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관리단 업무관리 감독 및 결재·보고·지시, 각종 송사 업무, 자주관리위원회 등 회의 준비·진행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7. 5. 23.부터 2020. 5. 22.까지 사내이사로, 2020. 5. 23.부터 2021. 11. 11.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부장의 지위를 유지하며 승무이사 E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미제출 및 기프트카드 횡령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2: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미제출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감사의 직무 중 하나로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임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의 '임원'이 아니므로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감사에 대한 서류제출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었으나, 자주관리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참가인은 '임원으로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고, 달리 참가인이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전체 구성원의 투표로 대표이사나 이사로 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관리부장 내지 경영관리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4호에 의하면 "노동자는 자주관리기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권한대행 및 승무이사였던 E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의 제출을 지시한 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