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18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육아휴직 후 퇴직 합의는 합의해지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퇴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4. 10. 1.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3. 2.부터 2014. 5. 30.까지 출산휴가를,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후임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게시

함.

• 참가인의 후임자로 채용된 C은 참가인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참가인은 C에게 퇴사 이유를 설명

함.

• 참가인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전인 2015. 5. 22. 및 29. 원고의 E 실장과 통화하거나 만났고, 2015. 6. 26. D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문을 보

냄.

• D는 2015. 7. 20. 참가인에게 퇴직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6. 퇴직금 지급 내역의 기간 오류만을 지적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9.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2.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3년 이상 경력의 후임자를 채용한 점은 참가인의 복직을 예정하지 않았음을 시사

함.

• 참가인의 후임자와 다른 직원들이 참가인이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참가인이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힌 점은 합의해지의 존재를 강하게 추단케

함.

• 참가인이 퇴직금 수령 절차에 대해 퇴직 처리 자체에 대한 항의 없이 기간 오류만을 지적한 점은 퇴직에 동의했음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