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312881 판결 임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 예고 예외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674,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7.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2. 23.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예고 없이 해고하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74,21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2. 15.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9고약187호)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674,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령으로 인용

됨.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판단 근거:
•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모욕)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