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7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부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영리사단이며, 참가인은 2015. 2. 27. 원고에게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과장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4. 22. 참가인에게 2015. 5. 1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4.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자의 3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후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통상 신규직원 채용 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평가를 거쳐 1년 계약의 본채용을 체결해

옴.

• 참가인은 수습기간 중 USB 사진 옮기기, CCTV 카메라 교체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계약의 성격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만료 시 자동 퇴직 처리되며, 과오, 실책, 입주민 불신임 등으로 채용 불가 판정 시 무조건 퇴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이는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전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용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