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9구합5199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사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7. D중학교 국어교사로 임용되어 2018. 8. 23. 해임될 때까지 근무

함.

• 2018. 3. 7. 원고는 남녀공학인 D중학교 2학년 3반 6교시 및 2학년 2반 7교시 수업 종료 직전 학생들에게 특정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함.

•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5.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요청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D중학교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8. 21.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8. 23.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발언은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성적 희화화를 내용으로 하며, 발언의 상대방이 15세의 미성년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머적 요소가 있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공개적인 수업시간에 남녀공학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희화화를 통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였

음. 이는 미성년자에게 요구되는 성적 감수성 및 보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발언에 해당

함.

• 원고의 발언이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주의 환기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황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