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구합1884 판결 감봉1개월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징계처분(감봉 1월)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부터 B시 유통축산과 동물방역팀에서 유기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는 2016. 11. 2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와 수의사 C은 2016. 9. 9.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확정되었

음.

•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 결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비위행위는 이 사건 규칙 [별표 1] 1. 가.목에 해당

함.

• 설령 원고에게 업무상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예방접종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도 징계사유로 삼았

음. 이는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칙 [별표 1] 1. 라.목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부합하여 적절

함.

• 원고가 부당지급된 비용을 전액 환수조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감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비위행위가 업무상 배임인 이상,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적은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설령 임의적 감경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는 유기동물 처리비용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높은 성실성, 윤리성 등이 요구됨에도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