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977 판결 기능직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 위반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 위반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상군경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임.

• 회사는 2013. 4. 9.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운전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하였

음.

• 순천보훈지청장은 2013. 4. 18. 회사에게 취업지원 대상자 5명(원고 포함)을 추천하였

음.

• 회사는 2013. 4. 19. 이 사건 시험에 대한 변경공고를 하였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2013. 5. 7.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 해당하여 불합격 처리

됨.

• 회사는 2013. 5. 16.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는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최종 합격자로 순천보훈지청장 추천 대상자가 아닌 H이 선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기각

됨.

• 이 사건 시험 당시 회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5명이었고, 채용 중인 취업지원 대상자는 0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처분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 회사는 근로자가 불합격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처분성이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불합격처분이고, 근로자는 불합격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본안 판단 여하에 따라 근로자가 합격자의 지위로 변동될 여지도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구 국가유공자법 제32조에 따른 특별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진행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구 국가유공자법 제32조 및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에 따르면,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채용비율(10%)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하며,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채용시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특별채용해야

함.

•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은 회사가 이 사건 시험 당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비율(10%)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천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특별채용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