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2구합5406 판결 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년도 공군 일반직군무원 채용시험을 공고

함.

• 근로자는 1차 필기시험 및 2차 면접시험을 통과하여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

됨.

• 최종 합격자 명단 최초 공개 직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신원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한 수정된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함(해당 처분).
• 회사는 2012. 9. 18. 보안적부심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부적격 결정"을 내

림.

• 회사는 2012. 9. 20. 근로자에게 군무원 임용 불가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 존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및 동 시행령은 최종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신원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

음.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은 공무원임용예정자를 신원조사 대상으로 규정하나, 이는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까지 포함하여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신원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종 합격자 결정을 취소한 해당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

함. 공고에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공고로써 법적 근거가 창설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1항: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공개경쟁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면접시험으로 나

눔.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기

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함.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함.

• 군무원인사법 제9조, 동 시행령 제24조: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

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

음.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 및 결과 통보, 보안대책 강구 규

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이 사건 혐의 사실은 16년 전의 일이며, 근로자는 당시 대학교 신입생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