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6. 2. 선고 2020누1655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별정우체국 국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별정우체국 국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별정우체국 국장으로, 2015. 1.부터 2018. 6.까지 직원 C에게 근무 중 또는 퇴근 후 성적인 발언(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을 지속적으로

함.

• 2018. 7. 초부터 수차례 우체국 국장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로 느껴질 수 있는 행위(이 사건 제2 비위행위)를

함.

• C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중단하지 않

음.

• C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의 유형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되며,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우체국 국장으로서 직원의 지위에 있는 C에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이므로, 해당 징계기준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법리: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는 행위의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행위 장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2015. 1.부터 2018. 6.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무 중뿐만 아니라 퇴근 후나 휴일에도 전화로 이루어

짐.

•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는 C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중단되지 않았고, 민원인들이 오가는 우체국 사무실에서 발생

함.

• 근로자가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로 공연음란죄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 2 비위행위는 모두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