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가합106357 판결 해고무효확인

금융기관 지점장의 고객 상대 사적 금전거래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금융기관 지점장의 고객 상대 사적 금전거래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5. 13.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B 지점장, 2013. 1. 2.부터 C 지점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1. 2. 28.부터 2013. 11. 6.까지 8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총 6억 2,300만 원을 차용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를 하여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13.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2014. 8. 26. 징계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의 복무규정, 수신업무방법서, 징계변상규정은 임직원의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조합원 8명으로부터 합계 6억 2,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차용한 사람들은 모두 회사의 조합원들로, 당시 지점장이던 근로자의 신분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

임.

• 일부 조합원은 대출 상담 중 근로자의 차용 부탁을 받기도 하였고,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가 금전대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외관상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과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하였음이 타당

함.

• 이는 수신업무방법서, 징계변상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복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수신업무방법서] 제7장 금융사고 예방 제1조(직원의 금지 사항) 4.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 ①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및 기타 금융질서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 및 조합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하여야 한

다. 11.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하거나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규정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를 할 경우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금융기관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금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