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46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취록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취록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단법인 B의 대표로, B은 울산광역시로부터 C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 4. 1.부터 2022. 12. 31.까지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센터 사무국장 D이 2018. 4.경부터 2018. 6.경 해당 센터 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E노동조합은 2018. 6. 12. 근로자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

함.

• 울산광역시는 2019. 3. 29. B에 D의 성희롱 발생 및 센터 내 분란 등으로 위·수탁계약 의무 위반 및 사업목적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9. 5. 31.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 통보

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4. 11. 근로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2019. 5.경 회사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처분 취소를 위해 '이 사건 고발에 따른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6722호 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 및 위 사건에 관한 조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9. 5. 9.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이 사건 각 녹취록)'으로 대상을 변경

함.

• 회사는 2019. 5. 13. 근로자가 요청한 이 사건 각 녹취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녹취록은 D이 해당 센터 직원들과 노조 가입 및 활동에 관해 나눈 대화, F가 해당 센터 내 갈등 관련 의견을 표출한 대화, F가 D의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며 나눈 대화, D과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 관련 대화로 구성

됨.

• 회사는 녹취록에 직원들의 신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1/4 녹취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3/4 녹취록은 성희롱 여부 확인 및 관련 대화에 불과하며 특별히 직원들의 신체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녹취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취지

임.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