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단2442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상사의 부하직원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직장 상사의 부하직원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헛소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C팀 과장, 회사는 같은 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1. 12. 14. 23:00경 회식 중 회사가 근로자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얼굴을 박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근로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

함.

• 근로자는 2012. 8. 8. 회사를 그만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상해행위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와 회사의 관계, 상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상해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합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성희롱 관련 헛소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를 회사 내에 퍼뜨렸다고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회사는 불법행위일인 2011. 12. 14.부터 판결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 합의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 성희롱 관련 헛소문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이는 사실관계 입증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