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합209543 판결 부당이득금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 및 임차시용계약상 차량할부금 지급 약정의 유효성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 및 임차시용계약상 차량할부금 지급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들은 피고 또는 F 합자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 및 운송 및 차량(화물자동차)임차시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운송료에서 차량할부금과 임차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임차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차량할부금으로 근로자 A 87,533,808원, 근로자 B 94,733,015원, 근로자 C 71,721,616원, 원고 D 109,664,968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할부금 지급약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제3항, 제7항 또는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임차계약 중 근로자들이 회사에게 차량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 지급약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제3항, 제7항 또는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

함.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할부금 지급약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지 않

음.

• 법원은 이 사건 할부금 지급약정이 위 조항 제1 내지 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4호, 제5호 또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

함.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할부금 지급약정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1. 근로자들은 화물운송업의 수익구조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 A,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J과 K, 근로자 B, D은 1998년~2002년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함.) 2. 이 사건 각 임차계약은 계약기간 연장 및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근로자들이 계약 해지 또는 연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3.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킨 할부금 상당의 임대료에는 차량구입비 외에 취득세, 등록세, 적재함 제작비, 영업권 구입비 등과 회사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