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2052264 판결 해고무효확인

영업사원 해고의 정당성: 허위 주행거리 제출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영업사원 해고의 정당성: 허위 주행거리 제출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에 이용할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계기판 사진 등 주행거리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업 교통비를 지원해

옴.

• 근로자는 2019. 7.경 주행거리가 8,523km로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행거리는 그보다 훨씬 많았

음.

• 회사는 근로자가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영업 교통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 징계 해고

함.

• 근로자는 계기판이 교체되어 주행거리가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 해고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계기판 교체 증빙 자료(사실확인서, 사실조회결과, 부품 판매증표, 영수증, 사진, 이메일 등)는 신빙성이 부족

함.

• 특히, 징계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폐차되어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는 차량 소유자로서 실제 주행거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계기판 교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19. 6. 13.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기간 직후인 2019. 10.경 다시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회사의 '영업 교통비 요령'은 차량 계기판 사진을 주행거리 증빙 자료로 인정하며, 이는 계기판에 실제 주행거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7호는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9. 6. 13. 해당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직후인 2019. 10.경 영업용 차량의 주행거리를 허위로 제출

함.

•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주행거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문 공증기관을 통한 추가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

음.

• 이후 해당 차량이 폐차되어 주행거리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해

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허위 자료 제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