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구합23057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도관의 보험금 편취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교도관의 보험금 편취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험금 편취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시효가 지난 일부 비위행위도 징계 양정의 자료로 참작될 수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4. 1. 대구교도소 교도로 임용되어 2005. 7. 25. 교위로 승진, 대구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3. 3. 29.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고, 2013. 4. 1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5. 8. 근로자의 행위를 인정,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을 의결,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6. 5.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 근로자의 편취금액을 127,464,499원으로 정정하고 소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01. 3. 31.경부터 2007. 9. 6.경까지 15개 보험회사에 23개 보험상품에 가입

함.

• 근로자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질병임에도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고 127,464,499원의 보험금을 편취

함.

• 근로자는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6. 10.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징계시효 경과)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 시 징계절차 중지 결정을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징계시효가 중단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의 보험금 편취 행위는 동일한 입원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

음.

• 제1, 2, 3 비위행위의 최종 행위 시점은 2010. 12. 30.이므로, 2년이 경과한 2013. 4. 15. 징계의결 요구 시점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회사가 2012. 9. 11.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으나,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중지 여부를 통보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중단되지 않

음.

• 따라서 제1, 2, 3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청렴의 의무 위반)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례·증여·향응 수수 금지 및 소속 상관·공무원 간 증여 금지를 규정

함.

• 판단:
• 제4, 5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정한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