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6983 판결 정직처분취소

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12. 2.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0. 8. 행정주사로 승진

함.

• 2015. 3. 24. 근로자의 불륜행위(제1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제2징계사유)로 인해 해임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2017. 5. 4. 회사는 제1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

음.

• 해당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

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최소한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과거 징계처분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인해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가장 경미한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