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속적 계약 해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속적 계약 해지 결과 요약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 징계처분과 달리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신뢰관계 파괴 시 계속적 계약 해지가 가능

함.

• 국방홍보원장이 부하직원 지휘·감독 소홀로 북한 혁명가극 기사를 국방일보에 게재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뢰관계 파괴로 채용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방일보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

됨.

•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북한 혁명가극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

됨.

• 해당 기사는 "김주석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 등의 문구를 포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함.

• 피고(국방부장관)는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는 채용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성격

• 법리: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 징계처분과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성격을 가지지 않

음.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

됨. 따라서 징계해고와 같이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채용계약 해지 유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고용계약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계속적 계약의 해지 사유 및 신뢰관계 파괴
•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은 계약관계를 즉시 해지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이는 약정해지사유나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

음.

• 판단: 국방일보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발행책임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북한 혁명가극 기사 게재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해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가 일반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다른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또한,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신뢰관계 파괴가 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신뢰 유지가 요구됨을 보여

줌.

• 국방일보와 같은 특수한 성격의 기관에서 발행책임자의 지휘·감독 소홀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중대하게 보아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한 점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