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나5439(본소),2015나5446(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부당해고 및 임금상당액 청구 사건

부당해고 및 임금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28. 해당 회사에 홍보 영양사로 입사하여 2013. 6. 27.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6. 27. 피고 대표이사에게 해고 통보에 대한 사유를 묻는 메시지를 보

냄.

• 회사는 2013. 6. 30.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

킴.

• 근로자는 2013. 9.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3. 10. 8. 근로자에게 2013. 10. 11.까지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2013. 10.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3. 10. 16. 해당 소를 제기

함.

• 근로자의 월 급여는 1,833,340원이며, 2013. 6. 28.부터 2013. 10. 11.까지의 임금상당액은 6,333,89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

• 회사가 2013. 6.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회사가 2013. 6. 27. C을 통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6. 28.부터 2013. 10. 11.까지의 임금상당액 6,333,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회사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 회사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손해(대리점 계약 해지, 인수인계 없는 사직, 동종업체 취업) 및 동종업체 취업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

함.

• 법원은 회사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무효임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