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54449 판결 임금

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 항소심

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 항소심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천시 소재 'D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는 2018. 9. 1.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2020. 2. 12. 회사에 의해 해고

됨.

• 회사는 근로자의 2020. 1.분 임금 1,578,880원, 2020. 2.분 임금 774,837원, 미사용 연차수당 1,002,000원, 퇴직금 2,477,01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20. 2. 12. 회사에게 2020. 2.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즉각 퇴직을 종용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언급

함.

•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문구 수정(‘해고 사직함’ 추가)은 허위로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 공제 주장
• 법리: 단축근무 합의 및 그에 따른 임금 공제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회사가 6개월간 30분씩 단축근무를 하고 급여에서 월 100,000원씩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주장

• 법리: 미사용 연차수당은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함. 휴원 명령 등으로 인한 출근은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15일(총 26일 중 사용 11일)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1,002,000원

임.

• 2020. 2. 3.부터 2020. 2. 9.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휴원 명령 기간 중 근로자가 당직으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