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6064 판결 면직무효확인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공사법에 의거 D의 수요와 공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4. 8. 1. 회사에 청년인턴으로 입사, 2015. 4. 1. 무기계약직 전환, 2016. 5. 25. 정규직 채용

됨.

• 근로자의 장인 E이 당시 피고 사장 F에게 근로자의 청년인턴 채용 청탁을

함.

• F는 경영지원실장 G에게 지시, G은 실무자 H에게 원고보다 순위가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여 근로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

킴.

• 근로자는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인턴으로 입사

함.

• 회사는 2015. 3. 23.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로 입사한 인턴 6명에게만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부여, 원고 포함 6명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회사는 2016. 4.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명에게만 정규직 채용 자격을 부여,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

됨.

• F, G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19. 4. 19. 확정

됨.

• 감사원은 2017. 3. 20.부터 2017. 4. 21.까지 회사의 채용 실태를 감사, 2017. 9. 6.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요구 통

보.

• 회사는 2018. 4. 9.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1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면직처분

함.

• 근로자는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8. 5.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피용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련의 비위행위들을 행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비위행위들 중 최종적으로 행하여진 비위행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함.

• 판단: 근로자의 인턴 채용,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채용은 자격 없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비위행위로 판단

함.

• 판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최종 채용된 2016. 5. 25.로 보아야 하며, 회사의 징계의결 요구는 3년 내인 2018. 4. 9.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사유 존부
• 법리: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는 장인의 청탁을 통해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