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64882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이 사건 특수교육센터에서 근무하며 2022. 3. 1.부터 팀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2. 10. 28. 근로자가 피해교사 1~5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 11. 7.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특정 신체 접촉 행위(피해교사 1의 어깨에 기대어 계단 내려가기, 피해교사 2의 발등 만지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때리기 및 목 부위 냄새 맡기, 피해교사 3의 허벅지 누르기, 피해교사 4의 손목 만지기)를 부인하거나, 나머지 행위들은 운동 및 스트레칭 지도 또는 친밀한 대화 중 발생한 것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교사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원고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부인하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와 피해교사들의 지위 차이, 행위의 업무 무관성, 피해교사들의 불쾌감, 근로자의 행위가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

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과실도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또한, 징계혐의 당시 직급, 징계요구 내용, 동종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