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13914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언동,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음이 인정

됨.

•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

함.

• 2019. 9. 11. 근로자의 성희롱 의심 발언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서면 및 상담 조사가 이루어

짐.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정계위원회는 2020. 12. 1. 근로자가 C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함으로써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0. 12. 14.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2. 기각

됨.

• 근로자는 특정 여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0. 9. 8.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0. 11. 1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형사판결의 무죄가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

음.

• 민원 제기, 설문조사, 개별상담조사, 피해학생들의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성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

됨.

• 영상물 상영이 직접적으로 선정적인 장면이 없더라도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책임과 행정소송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무죄 판결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는 성희롱을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