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누4833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학생들의 옆구리 및 팔 안쪽 등을 수회 꼬집는 행위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위 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

함.

• 회사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위 행위를 성희롱으로 변경하여 인정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징계사유가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로 인해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 변경은 허용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의 옆구리 및 팔 안쪽 등을 수회 꼬집은 근로자의 행위를 전제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내용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와 회사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징계사유는 별반 다르지 않

음.

• 회사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은 당초 징계사유이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징계사유로서 이를 추가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비례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회 받았음에도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징계 기준에 부합

함.

• 설령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더라도, 해임 징계는 여전히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징계 기준에 부합

함.

•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태도 및 반성, 학생들과의 유대관계 등 유리한 사정과 다른 성 관련 비위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해임처분이 비례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