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1160 판결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서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부당해고'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이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 또한 허위 사실 적시이며, 허위 인식 및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수막에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

함.

• 피고인은 2014. 4. 25.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

음.

• C이 구청에 제출한 부가세 감면분과 피고인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세 감면분 사이에 차이가 있었

음.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관하여 2017. 7. 2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부당해고'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

함. 판단 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함(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정의되며, 법률 위반 여부는 증명 가능

함.

• 피고인이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와 함께 '택시 노동자들이여 빼앗긴 우리 권리 찾기에 같이 합시다'라는 피켓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해고'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해고 관련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기재 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110조, 제111조
• 형법 제310조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적시 여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행위자의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

함. 위법성 조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