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7201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원의 인장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직원의 인장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식품 및 제약 중심의 설비구축, 공장 및 물류센터 건축시공을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1997.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3년 3월경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참가인은 2015. 6. 2. 근로자가 인장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인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1. 7.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F의 요청에 따라 구양토건의 레미콘계약 또는 가설재 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참가인을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

함.

• 근로자는 F의 요청에 따라 2014. 6. 13. 구양토건의 하수급업체인 N의 아스콘 주문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참가인을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

함.

• 구양토건이 2014년 10월경 부도가 나 레미콘계약 또는 가설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참가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위 업체들에게 약 2억 4,000만원의 대금을 지급

함.

• 참가인의 건설팀장 G과 현장소장 F는 공모하여 C의 현장감독관 P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참가인의 인장관리규정에 반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양토건이나 N의 계약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이례적으로 사용인감계 사본을 사용하거나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지도 않은 채 사용인감을 사용하였고, 일부 건에 대해서는 인장관리부에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와 참가인의 손해(약 2억 4,000만원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됨.

•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참가인의 건설팀장 G, 현장소장 F는 P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개연성이 높

음.

• G과 F는 구양토건이 레미콘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구양토건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의사가 합치되었거나 F가 G으로부터 연대보증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

음.

• 현장소장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소장인 F가 G으로부터 연대보증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터에 F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여 G에게 직접 이를 확인하는 것까지 근로자에게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