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구합1101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군인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0.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2.경 중령으로 진급 후 2013. 12. 26.부터 B사단 정훈공보참모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 23. 근로자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을 원인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대상사실은 근로자가 2014. 11. 27. 21:00경 회식 중 술에 만취하여 여군인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한 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1회 입맞춤을 한 것

임.

•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과 분노를 표출하며 자리를 피하고, 다른 상급자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회식이 종료

됨.

• 피해자는 2015. 1. 15. B사단 법무부 조사에서 근로자의 입맞춤 행위에 대해 "굉장히 불쾌했고, 황당했고, 화가 났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6. 18.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중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규정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

함.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

음.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의 행위 태양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 및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