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단517611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징계 불이행에 대한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C에 대한 징계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운송사업 회사이며, C은 피고 회사의 E지점 출입국팀 팀장, 원고는 같은 팀 소속 직원이었

음.

• C은 2017. 7. 1.부터 7. 31.까지 재충전 휴가 중이었고, 이 기간 중 2017. 7. 23.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에서 보안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건 보안사고 관련자로 지목되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휴가 중인 C은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전달받아 검토 후 수정을 지시

함.

• 2017. 7. 26. 저녁, C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거주하는 양평의 집으로 오도록

함.

•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양평의 C 사저로 갔고, C은 원고에게 술을 권하며 보안사고 경위를 설명하게 한 후, 강간을 시도

함.

• 원고는 C의 강간 시도에 완강히 저항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다음 날 새벽 귀가

함.

• C은 휴가 복귀 후 이 사건 보안사고 처리에 관여하였고,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보안사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C은 상벌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심의에서 제외

됨.

• 원고는 2019. 12. 10. 법무법인을 통해 피고에게 C의 강간미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C은 2019. 12. 20.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9. 12. 30. 사직 처리

됨.

• 원고는 C으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는 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

함.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