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0고정737 판결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로, 2010. 1. 8.경 "알림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E이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적시

함.

• 피고인은 이 유인물과 함께 피해자 E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여러 회사 및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

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

됨.

• 공공의 이익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E의 운송수익금 횡령으로 인한 해고 및 이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식회사 D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

음.

• 피해자 E은 실제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 판결문을 유인물과 함께 첨부하여 배포

함.

• 피해자 E은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무죄 후 유죄 판결을 받

음.

• 당시 피해자 E과 민주노총 등이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 주장, 본사 점거 등 행위로 회사에 상당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유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배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