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소의 이익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숙박·레저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4. 11. 1. 경영상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결여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와 B 외 8인은 2015. 4. 30.부터 2015. 5. 7.까지 합의를 통해 구제명령 이행에 갈음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B 외 8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취소

함.

• 근로자는 악화된 경영상황 타개를 위해 식음부문 위탁운영을 추진하며 고용승계 주선, 희망퇴직, 계열사 내 배치전환 등을 시도했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해고

함.

•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6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노동쟁의 조정절차에도 참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구제명령의 이행의무가 소멸되고 공법상 불이익이 없어진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B 외 8인에 대한 구제명령은 원고와 B 외 8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행의무가 소멸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도 취소되어 공법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4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판단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봄.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함.

• 판단:
• 근로자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영업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거액의 국유재산 대부료 지출이 예상되는 등 향후 전망이 좋지 않았

음.

• 특히 식음업장의 영업적자가 33억 원에 달하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노동조합 제시 방안으로도 적자 면하기 어려웠

음.

• 식음부서 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식음업장 위탁운영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및 경비 절감이 가능했

음.

• 결론: 근로자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식음업장을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잉여인력 처리에 대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