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18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시로부터 D희망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

임.

• 참가인 B는 2015. 5. 6. 근로자에 입사하여 이 사건 희망원에서 분리된 노숙인요양시설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이 거절

됨.

•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 해당 시설은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보조받는 시설로, 근로자가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법정 인원이 모두 충원된 상태였

음.

• 근로자는 공석인 시설장과 상담요원 대신 한시적으로 계약직 생활재활교사를 추가 채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를 두지 않았

음.

•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인사규정은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근로자가 2016. 4. 14.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를 명시하였으나, 이는 2016. 4. 1. 이후 신규채용 직원에 적용되는 인사규정 세칙 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의 채용공고에는 해당 문구가 없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근로계약이나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이므로, 참가인에게 갱신 기대권을 부여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

움.

•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노력' 규정은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일 뿐, 계약직 직원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게 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