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6나9664 판결 임금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됨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3개월간 기술 교육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조선건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 해당 회사에서 취부 및 용접기술자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04. 12. 6. 해당 회사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술을 습득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술 교육을 받았

음.

• 원고와 회사는 2005. 3. 14.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2005. 12. 10. 퇴직하였

음.

•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496,31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 기간 및 직업훈련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쟁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수습 기간 또는 직업훈련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신입사원을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 연수 기간을 거쳐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하는 방식은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봄. 이러한 법리는 직업훈련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술 교육을 받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1,496,31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검토
• 본 판결은 수습 기간이나 직업훈련 기간이 단순히 교육 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수습 또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함.

• 특히,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는 법리를 통해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직업훈련 기간에도 확장 적용함으로써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