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66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결과 요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1심 판결은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이 민법 제662조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되었고, 민법 제660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에 의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함.

•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

됨.

•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회사의 계약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무효이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해고 예고 절차를 규정

함.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를 규정

함.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을 규정

함.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해고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유효하게 적용됨을 판시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있어 민법상 해지 통고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해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

임.

•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