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가단20148 판결 청구이의

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불허 주장 기각 판결

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불허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불허해달라는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2016. 12. 26.부터 2017. 1. 25.까지 근무하며 임금 2,258,064원 및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받지 못

함.

• 회사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함.

• 근로자는 2017. 7. 18.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0777호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회사는 2017년경 근로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89731호로 체불임금 5,058,06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 13.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체불임금 일부 변제 주장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7. 1. 15. 임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부인 주장

• 근로자의 주장: 회사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료가 증액되어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근로자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으며, 회사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월급근로자로서 수습기간에 있었으므로,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

음.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사업장이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회사의 근무 기간 및 형태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보험료 증액 주장은 입증하기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