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4구합30166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년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21년부터 11기동사단 공보정훈지원부사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12. 14.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며 징계대상사실을 고지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연기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불허하고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2023. 12. 26. 근로자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23. 12. 27.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 근로자는 배우자 있는 자인 D과 약 3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

짐.

• 원고와 배우자 C은 2014. 12. 1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1. 7. 5. C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 2. 22. 취하

함.

• C은 2023. 3. 초순경 원고와 D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23. 3. 31.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24. 6. 4.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 쟁점: 징계 통지 기간 미준수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

됨.

• 구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의 10일 이상 의견제출기한 미준수는 위법 사유가 아

님.

• 징계위원회는 구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

함.

• 근로자는 징계대상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일부 징계대상사실이 제외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품위손상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군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